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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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나라 2 로원 2 바른 2 화우 2 태일 1 산하 1 광장 1 상선 1 대륙아주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훈 2 최재무 1 김정만 1 고준우 1 김형준 1 김보건 1 공기광 1 김향훈 1 고승덕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48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·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〉[공2024하,1674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6. 22. 선고 2021나2043911 판결
  [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697]
  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5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9다269385 판결
  [대부료반환][공2021하,1484]
   대부료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1690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59272 판결
  [용역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용역수수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나63716 판결
  [대부료반환][미간행]
   대부료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9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4다67621 판결
  [계약유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계약유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8년

10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2010년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310, 2010. 8. 24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17. 대전지방법원 2010. 8. 11. 선고 2010구합179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2006년

2005년